모든 분양아파트 부적격 당첨여부 조사

감사원은 9일 “2003∼2005년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된 352개 주택단지 중 28개 단지, 2만6000채를 표본 조사한 결과 332채가 부적격자에게 분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주택공급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적격 당첨자는 무주택자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없거나, 1순위 청약 자격은 있지만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여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순위 청약 신청이 제한된 사람들이다.

건설교통부는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입주한 가구는 퇴거 조치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부적격 당첨 사례가 더 있는지를 가리기 위해 이 기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된 나머지 324개 주택단지, 13만1000채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