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최대 난제 어떻게…

▼“뼈없는 살코기 원칙 어떻게든 지키겠다”▼

박해상 농림부 차관은 7일 이날 시작된 한미 쇠고기 검역 기술협의와 관련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대원칙인 ‘뼈 없는 살코기’는 어떻게든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다만 뼈가 나왔을 때의 처리 문제는 미국과 협의해야 하며 일단 미국이 내놓을 의제를 봐야 한다”고 말해 기술적 문제에서는 의견 절충 가능성을 열어 뒀다.

이에 따라 현재 검역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뼛조각이 발견되면 반입물량을 모두 반송 폐기하는 방식 대신 뼛조각이 발견된 쇠고기만 반송하고 나머지는 통관을 허용하는 등의 절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 안양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열린 첫날 회의에서 한국은 지난해 12월 미국 쇠고기에서 검출된 다이옥신 문제를 제기했으며 미국은 뼛조각이 든 쇠고기의 통관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김영주 “배기량 기준 車세제 개편 검토”▼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稅制)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FTA 협상에서) 우리는 무역구제 분야가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미국에 양보를 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FTA 협상에서 자동차 세제를 양보하는 대신 반(反)덤핑 개선 등 무역구제 분야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세제를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바꾸거나 배기량에 따른 세제구간을 현행 5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가격에 비해 배기량이 큰 자국(自國)의 자동차가 한국의 배기량 기준 세제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관련 세제 개편을 요구해 왔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