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번엔 제약업계”…리베이트-가격담합 조사

연초부터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기업 불공정행위 조사가 이번에는 제약업계에까지 미치고 있다.

공정위는 29일 “현재 10여 개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는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당초 올해 초 끝날 예정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제약업체와 약국, 병원 사이의 약품 거래과정에서 빚어지는 리베이트(수수료) 관행은 물론 각종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가격 담합 여부 등 제약업 전반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제약업체뿐만 아니라 대형 약품 도매상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의약품 유통구조 전반으로도 조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제약업계와 별도로 물류 및 유통 산업의 불공정행위 사례 등에 대해서도 초기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현대자동차 두산그룹 등은 물론 석유화학 정유 건설업계 등 주요 업종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어 그 배경과 향후 파장 등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시무식에서 “카르텔(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에 대한 규율 강화를 통해 경쟁원리가 경제의 기본 원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직후부터 이 같은 조사 및 조사 결과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도 23일 신년 연설에서 “‘공정위의 역할이 너무 커진다’고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혀 공정위의 각종 조사활동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