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경제운용방향

외환위기 발생 10년째이자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올해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은 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개혁과제 마무리로 요약된다.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잠재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지난해부터 드러나고 있는 일부 불안 요인들을 관리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또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만큼 새 일을 벌이기보다는 기업환경개선 대책,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등 이미 발표했던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재정집행 등을 통해 경기를 보완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를 통한 개방, 조세 선진화, 복지 등그동안 제시됐던 개혁과제를 마무리 짓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전문가.국민 "경제활성화가 최우선" =올해 경제운용방향 수립을 앞두고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일반국민 1024명과 전문가 3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민 43.7%, 전문가 53.6%가 `올해 우리 경제는 작년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응답자의 절반 가량(전문가 53.0%, 국민 41.6%)이 올해는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전문가 집단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로 79.9%가 `투자확대'를 꼽았고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과제로도 37.1%가 `투자확대'를 들었다.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 과제로 `중소기업.서비스산업 발전(39.4%)'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균형발전(18.1%)'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불안요인 상존… 일자리 창출 `미흡'=정부는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부동산.금융.외환시장의 불안요소 상존과 서민 체감경기 부진, 일자리 창출 등을 지난해 미흡했던 과제로 인정하는 `고해성사'를 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는 시차 등의 요인 때문에 시장의 불안요인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위주로 한 가계대출과 중소기업 대출 급증은 향후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비화할 잠재적 `불씨'로 지목됐다.

여기에 작년 연초부터 불안했던 환율에 수출업체들의 선물환 매도나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이 가세하면서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져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지속됐다.

내수 부진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서민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이 계속됐고 일자리 창출 규모도 애초 목표에 못 미치면서 청년층의 취업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 안정관리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 =정부는 이런 조사결과와 최근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올해 경제운용방향의 핵심으로 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꼽았다.

경제 외적으로도 비(非)경제적 변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선거의 계절'인 만큼 악재에 대한 관리 등 안정적 위기관리를 최우선 순위로 설정했다.

거시적으로는 올해 경기 흐름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거시정책을 경기보완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상반기 중 56%의 재정을 조기 집행, 경기 진폭의 확대를 보완할 계획이다.

여기에 공급물량 조기 확대와 투기억제를 근간으로 하는 부동산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매듭짓고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한편 급격히 늘어난 가계대출의 부실화 가능성과 금융기관들의 단기차입을 통한 외화대출 확대 등의 불안요인이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 참여정부 마지막 해 개혁과제 매듭= 정부는 또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동안 제시했던 각종 개혁과제를 마무리, 성장 잠재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를 맞아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새 과제에 착수하는 것보다 그동안 제시했던 정책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개혁의 성과를 얻는 데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이나 국민연금법 개정,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법 제정 등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개혁 입법들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과 노동시장 선진화 작업, 2단계 국가균형발전전략 추진 등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타협안을 도출하고 유럽연합(EU)이나 중국 등과 FTA 협상을 위한 첫 단추를 꿰는 등 FTA를 확산시킴으로써 우리 상품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 고용.투자 대책 미흡= 정부가 올해 경제의 위험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경제운용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 경제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

정부가 이번 경제운용방향에서 제시한 투자활성화 관련 대책은 기업환경 개선,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등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게 사실이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올해 경제에서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이 바로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와 성장복원력 확충"이라면서 "여기에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 활력을 복원해야 성장잠재력도 회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미시 정책위주로 초점을 맞춘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다만 잠재성장률 확충과 일자리 창출, 소비 회복 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들의 투자라는 점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이 많이 눈에 띄지 않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