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관 ＂부동산정책 과도한 기대 심어줘＂

청와대 비서관들이 아파트값 폭등으로 인한 부동산 정책수립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한편으로는 시장에 정책 효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심어줬다는 일부 부족했던 점을 털어놨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18일 발매된 월간중앙 신년호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맞았지만 실제 시장에서 이것이 당장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를 심어준 부분은 잘못"이라며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에 공급적 측면이 있지만 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을 포함해 정태호 정무비서관, 김대기 경제정책비서관,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 문해남 인사관리비서관, 박선원 안보전략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 6명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담당 분야에 대한 입장을 개진했다.

김 비서관은 "양극화 화두를 꺼낸 것은 적절했지만 금방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감을 심어준 측면이 있고, 사회경제 각 주체들의 양보와 공감대가 없으면 결코 해소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김대기 비서관은 "부동산값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니 다른 경제정책은 백약이 무효였다"며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기부양책의 유혹을 느꼈음에도 끝내 쓰지 않은 것은 다음 정권에 후유증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어려운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에 대해 김수현 비서관은 "외부의 말에 신경쓰지 않고 애초 정책 로드맵에 따라 '호시우행(虎視牛行,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가는 지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정철 비서관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악이라고 하지만 인위적인 방법으로 끌어올릴 생각은 없다"며 "대통령 자신이 이벤트나 깜짝쇼에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그 시간에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하나라도 더 챙기고 고민하는 것이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언급했다.

정태호 비서관도 "노 대통령은 지역주의에 바탕을 둔 대결적 여소야대 구도를 깨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고 했다.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해 박선원 비서관은 "정부는 물밑에서 북미 양자간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판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고, 그 결과 북미 직접대화가 가능했으며 6자회담 재개에 결정적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해남 비서관은 "5년 단임제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소신을 제대로 이해한 검증된 인사를 쓰는 예는 과거 정부에서도 자주 있었고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며 이른 바 '코드인사' '회전문인사'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양 비서관은 "잘못된 보도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은 당연한 법적 권리이며 앞으로도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기꺼이 그 짐을 지겠다"면서도 "본의 아니게 언론인의 직업적 자긍심과 자존심을 훼손하고 마음에 상처를 준 거친 표현에 대해서는 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