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낮은 생산성 지나친 금융업규제 탓”

“한국 경제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낮은 생산성이 문제입니다.”

앤 크루거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는 29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변모하는 세계 경제와 한국’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도 최근 연간 4∼5%의 고성장을 이어 가는데, 이는 끊임없는 노동생산성 향상 덕분”이라며 “한국은 지난 30년간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최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생산성이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선 금융업 규제를 풀고 높은 수준의 대학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업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감독당국의 규제로 이 역할이 은행에 치우쳐 있어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감독당국의 규제가 완화돼 금융업 간 경계가 유연해져야 전체 산업 발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