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때 돈빌리기 더 힘들어질듯…주택담보대출 감독 강화

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에는 기존 신도시보다 더 층수가 높고 많은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또 신도시 주변 교통망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을 입주자뿐 아니라 정부도 일부 부담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지도 감독이 강화돼 집을 살 때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부동산정책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을 위해 이런 대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중순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과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을 상향 조정해 개발밀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예정된 택지개발을 서둘러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부담금도 줄여 전세 및 월세용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은행 등의 주택담보대출 지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은행 등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의 큰 방향은 평가하면서도 신도시 교통망 등 기반시설 건설비를 재정에서 분담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등이 빠진 것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