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회보험 부담 18조…경총 “1997년 이후 3배 늘어”

국내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최근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기업경영 여건에 비춰볼 때 정부의 사회보험을 통한 복지 확대 정책이 과도해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97∼2005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64.2% 성장한 반면 기업의 사회보험 비용 부담은 1997년 6조3548억 원에서 2005년 18조159억 원으로 3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이 중 건강보험이 4.2배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고용보험은 3.1배, 국민연금은 2.9배, 산재보험은 1.8배 부담이 커졌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4대 사회보험 비용 외에 법정 퇴직금 약 123조 원(2003년 기준), 장애인고용부담금 1248억 원(2005년 기준), 임금채권보장기금 824억 원(2005년 기준)도 부담하고 있어 실제 사회보험 부담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사회보험제도가 급속히 확대됐고 참여정부는 최근 ‘제5의 사회보험’이라 불리는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까지 확대하고 있어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