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행 실적 부진 사업 예산 축소

정부는 올해 예산 집행 실적이 안 좋은 사업의 내년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제6차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열고 70개 사업의 올해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40¤50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담당 부처가 이들 사업의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 하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들 사업의 예산을 먼저 줄이기로 했다.

또 예산을 다 쓰지 못 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는 이월(移越)이 반복해서 발생한 사업도 규모가 줄어든다.

예컨대 지난해 116억 원이 이월된 행정자치부의 '제주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올해 다시 이월될 것으로 보여 내년도 예산에서 20억 원을 줄이기로 했다.

한편 3분기(7~9월)에는 올해 전체 예산의 24.7%인 45조7000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3분기까지 전체 예산의 77.7%인 143조9000억 원이 집행됐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