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천 검단신도시 등 투기단속 착수

신규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검단신도시와 규모가 확대된 경기 파주신도시에 이르면 30일부터 대대적인 투기 단속이 이뤄진다.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예정지로 선정된 인천 검단신도시와 파주신도시 운정3지구 주변의 부동산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인천시, 파주시 등과 함께 투기단속반을 구성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에 밤샘 줄서기를 하는 등의 투기는 오래 가지 않겠지만 문제는 인천 서구 등의 기존 아파트 시장"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단속 시점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도 조만간 현지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단속반은 중개업소들이 신도시 호재를 이용해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호가(呼價)를 높이지 않는지, 거래 당사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거래가격을 낮춰 적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하지 않는지,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지 않는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단신도시와 파주신도시 예정지역은 실수요자만 토지를 살 수 있는 투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만큼 이 기준을 위반해 땅을 사거나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도 단속을 받는다.

건교부는 두 신도시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