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 ＂담배값 추가인상 불가피＂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달부터 부동산 거래세율이 인하되면서 내년 거래세수가 1조4000억 원 줄어든다고 28일 밝혔다.

또 담배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암검진 지원사업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초자치단체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기초단체들이) 늘어나는 세수(종부세)는 갖고 광역단체의 줄어드는 수입(거래세)은 중앙정부가 보전해주라는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 장관은 "(지난 9월1일부터 거래세율 인하로) 거래세는 올해 5000억 원, 내년에는 1조4000억 원이 줄어든다"면서 "종부세는 (2005년말 기준으로) 올해 1조1000억원, 내년 1조9000억 원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이와 함께 "담배 가격 500원이 인상되지 않으면 7000억의 예산이 줄어든다"면서"이렇게 되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노인전문병원을 세우거나 암검진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담배가격을 올리는 방안은 이미 작년에 국회가 결정한 것"이라며 "담배가격이 인상되지 않으면 보험료를 올리거나 사업을 축소하거나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담배가격을 올리지 않고 사업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2.3%정도 인상해야 한다"면서 "작년에 국회가 올해의 세입과 세출을 맞춰 확정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돌려 사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예산에 대해 "복지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구고령화 등 구조적인 현상에 따른 것"이라면서 "복지투자를 소모성 경비로 보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성장전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 "세수만으로 나라살림을 충당하면 좋지만 재정수지 적자는 우리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관리대상 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의 적자인데, 일반적으로 균형재정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또 "올해 불확실한 요인들이 국내외에 있으나 4.6%의 경제성장 전망은 무리하지 않다"고 말하고 "이 수치는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민간경제연구소등과 협의해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 가운데 중립적인 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