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의원들, '한미 FTA 찬반' 놓고 토론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분야별 쟁점을 놓고 27일 열린우리당 내 찬성·반대파 의원들이 맞장토론을 펼쳤다.

천정배 김태홍 송영길 의원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찬성론자인 강기정 김태년 우제창 의원과 반대론자인 유승희 임종인 이상민 의원이 참석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찬성파 의원들은 한미 FTA가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인만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반대파 의원들은 낮은 수준의 FTA 전략을 내걸고 장기협상 구도로 이끌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반박했다.

강기정 의원은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하는데 공세적으로 협상을 해나가면 한국의 입장이 그렇게 많이 불리하지는 않다"며 "모든 공공서비스 산업이 몰락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3차까지 진행된 협상 결과를 보더라도 정부가 유보안을 통해 서비스분야 개방을 효율적으로 막고 있는 만큼 FTA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은 "한미 FTA는 누구의 압력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출해 낸 전략으로 한미 FTA를 통해 동북아 역할 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한미 FTA 추진 이후 우리와 FTA 추진을 희망하는 국가들이 급증해 국제무역체제에서 우리의 위상이 제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민 의원은 "참여정부 임기 후반기 여론 지지도가 낮은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면 한미 FTA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등으로 사회적 갈등과 마찰은 증폭될 것"이라며 "시간에 쫓겨 한미 FTA를 타결하겠다는 것은 헛된 욕심인 만큼 긴 호흡을 갖고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도 "한미 FTA 협상은 중반을 넘어섰고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기도 어려운 만큼 제한적 FTA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장기협상을 통해 협상 내용을 우리 사정에 맞추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