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덕“투기와 관련없는 부동산 규제 많아…”

건설교통부 차관을 지낸 최재덕(사진) 건설산업연구원장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최 원장은 23일 한국은행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 중에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 없는 규제가 많아 건설경기 위축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거래가 6억 원 이상의 고가(高價)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며 “이 사람들은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도 못하고 크게 늘어난 보유세 때문에 세금 부담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규제는 집값을 잡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한 것은 물론 부동산 거래를 막아 전체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원장은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 비슷한 강도의 규제를 함으로써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실정에 관계없이 무차별 적용되는 부동산 대책이 건설경기 침체를 불렀다는 것.

최 원장은 2003년 3월부터 2004년 9월까지 건교부 차관을 지내며 2003년 종합부동산세 도입 계획 등을 담은 ‘10·29대책’을 내놓아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무적 틀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발언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