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손보사 업무영역 허물고… 설계사 여러 회사 상품 취급

생명보험사가 자동차보험을 팔고, 손해보험사가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등 보험회사들이 업무 영역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설계사의 ‘1사 전속주의’가 없어져 한 설계사가 동시에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상해 질병 간병보험)으로 구분돼 있는 보험사들의 업무 영역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없어진다.

그 대신 일반 생명보험(사망보험), 일반 손해보험(화재 해상보험),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건강보험 등 7개 보험 종목으로 나눠 보험사들이 종목별로 인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업무 영역 칸막이를 허물면 보험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합집산을 하는 등 보험 산업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보험개발원은 상품 심사의 핵심 기능인 보험료율 확인 업무를 보험개발원 또는 특정 보험사에 소속돼 있지 않은 독립 계리사에게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이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 방안을 마련했다”며 “각 보험사 소속 계리사에게 보험료율 확인 업무를 맡기는 것이 상품 자율화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30일 공청회를 열어 개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보험사들이 반발하자 공청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