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쟁이 원죄’ 갑근세 5.7% 더 늘어…자영업자는 3.5%↑

지난해 봉급쟁이들이 낸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가 2004년보다 5.7% 늘어났다.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도 상승했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05년 세입세출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소득세 세수(稅收)는 총 24조6505억 원이다.

이 가운데 갑근세는 10조3822억 원으로 전년(9조8186억 원)에 비해 5636억 원(5.7%) 많아졌다.

자영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종소세) 세수는 지난해 4조6070억 원으로 2004년(4조4529억 원)보다 3.5% 늘었다.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 폭이 자영업자보다 컸다는 뜻이다.

재정경제부는 “2004년 경기불황으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함에 따라 갑근세 세수 증가율이 종소세 증가율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납부액은 4조4521억 원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 거래 건수도 늘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퇴직금에 부과하는 퇴직소득세는 34.4% 늘어 전체 세목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저축성예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평균 수신금리가 떨어진 탓에 이자소득세 세수는 10.6% 감소했다.

지난해 세금과 각종 사회보장성 부담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은 25.6%로 2004년보다 1.0%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조세부담률은 19.5%에서 20.2%로 상승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