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공정위장 “출총제 문제많다”

권오승(權五乘·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원장이 출총제의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출총제 자체는 목적과 수단의 정합성, 합목적성 등과 관련해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많다 보니 많은 예외가 있어서 어디까지가 (예외가) 허용되고 안 되는지를 나 자신도 잘 모르겠다”며 “출총제처럼 부담스러운, 그러나 목적 실현에 반드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제도는 하나씩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출총제가 막으려고 했던 순환출자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데 재계에서 아이디어를 주지 않으면 만들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의 발언으로 미루어 정부는 현행 출총제를 조만간 손질할 것이 확실시된다.

권 위원장은 “카르텔 및 부당 공동행위가 갈수록 지능화, 기술화되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강제조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강제조사권은 폐해가 없도록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