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마지노선 무너지면 한미 FTA 협상 중단 불가피”

“우리의 마지노선이 지켜지지 않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한일 FTA처럼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종(金鉉宗·사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초청 간담회에서 “한미 FTA 협상을 시한에 쫓겨 무리하게 타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마지노선과 관련해 김 본부장은 “농산물 및 일부 서비스 분야는 우리에게 민감한 분야”라며 “미국도 민감한 분야가 있는 만큼 양국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FTA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의 이런 발언은 한미 FTA가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국내의 일부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김 본부장은 구체적인 협상전략도 설명했다. 공산품 등 ‘경쟁 우위 분야’는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서비스 등 ‘전략적 육성 분야’는 적극적 개방 원칙을 전제로 하되 선별 대응하겠다는 것. 또 농업은 구조조정 촉진 및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지적재산권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선진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만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타결 효과에 대해 “미국시장에서 우리 상품 점유율이 1% 늘어나면 수출은 5.9%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은 1.4% 증가한다”며 “1인당 국민소득도 30만 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의 3배 수준이지만 미국의 시장 규모는 우리의 17배 이상이며 양국 간 교역의 89%는 우리가 경쟁력 우위를 갖춘 제조업 분야여서 한국이 얻어 낼 것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