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운전자-다인승 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어려워진다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를 낼 가능성이 큰 운전자는 책임보험 외에는 가입이 어려워지고 가입하더라도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할 전망이다.

2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악화되자 ‘자동차보험 인수 지침’을 강화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인수 지침이란 자동차보험을 파는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정한 보험 가입 요건이다. △여러 번 사고를 냈거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거나 △연령이 낮거나 △다인승 차량이어서 사고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면 보험을 받아 주지 않는 것.

보험회사들은 인수 지침에 맞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책임보험만 받아 주고 대인(對人) 피해를 무한 보상하는 대인배상Ⅱ, 자차(자기 차량 피해), 자손(자기 신체 손해), 대물 피해 보험 등은 원칙적으로 가입을 거절해 왔다.

그러다 올해 들어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나빠지자 가입 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가입 거절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별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절하는 보험은 보험개발원을 통해 손해보험회사들이 공동 인수하고 있지만 보험료가 15% 정도 비싸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이 악화돼 마땅히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지만 여론 때문에 쉽지 않아 ‘불량 운전자’의 가입을 거절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