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車보험료에 도시가스 등 내년 공공料 줄줄이 인상

입력 2005-11-17 03:08수정 2009-10-0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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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이어 각종 보험료와 공공요금, 교통비 등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실질소득은 거의 늘지 않는데 지출은 늘게 돼 있어 가계의 주름살이 깊어지게 됐다.

내년에 소비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 보험료, 공공요금에 기차, 택시 요금까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병원단체 등은 내년 건강보험 수가(酬價)를 3.5% 올리기로 합의했다. 건강보험 수가가 오르면 자동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자동차보험료도 상승한다. 손해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위자료를 지금보다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자료가 늘어나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도 따라서 오른다.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할증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어 보험료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손보업계는 이미 이달부터 차량 정비수가(보험회사가 정비업소에 지급하는 수리비) 상승을 이유로 보험료를 2.9∼4.1%씩 올렸다.

각종 공공요금도 잇따라 오를 예정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이미 이달 1일 5.7%(도매요금 기준) 올랐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올려 가계의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서울시가 8월에 하수도요금을 35% 올린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공공요금은 3.4% 올라 2001년(8.0%)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기차, 택시 요금도 오를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균 6% 인상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

또 기차요금 체계가 인가제에서 상한제로 바뀌어 정부가 요금 상한선을 확정하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요금도 내년부터 지역별 단일 요금제가 자율요금 예고제로 바뀌게 돼 현재 1900원(서울 기준)인 기본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담뱃값도 내년 중 500원씩 올리기로 예정돼 있다.

○ 일반물가 상승 압력도 커져

정부와 한국은행은 모두 내년 물가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올해는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입품 가격이 안정됐고, 대규모 자연재해가 없어 농산물 값이 떨어졌지만 내년에도 계속 이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

박승(朴昇) 한은 총재도 10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년 물가상승률을 3%대 초반으로 예상했지만 현재로선 이보다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는 원화가치 상승이 물가상승률을 1%포인트 떨어뜨렸고, 농산물 가격 안정으로 0.5%포인트 하락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내년에 더 오르고,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돌발변수가 생길 수 있는 데다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한은은 관측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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