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칼’ 어딜 겨눌까…대기업 위장 계열사 등 조사 마무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대기업집단의 위장 계열사와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 조사 대상에는 자산 2조 원 이상 33개 그룹의 100개 이상 기업이 포함돼 있어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7월부터 실시한 대기업집단의 위장 계열사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과징금 등 시정조치 건의를 위한 심사보고서 작성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법 위반 정도가 심한 기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원회의에 상정돼 검찰에 고발될 기업이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위장 계열사 조사 대상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GS, 금호아시아나, 두산, 동부 등 자산순위 상위 대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140여 개 부동산 임대 및 분양 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 전원회의에 상정해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서민과 선량한 부동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혀 제재 수위가 주목된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