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둔화-소비 완만한 회복-투자 교착”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최근 우리 경제의 특징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의 완만한 회복과 수출 증가세 둔화, 투자의 교착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 전환점에 도달한 한국 경제가 회복되려면 무엇보다 기업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00년 8월부터 2005년 7월까지 59개월 동안 경기 위축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간소비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0.8%에서 올해 2분기 2.8%로 3.6%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출 증가율은 12.2%포인트 낮아졌고 설비투자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에 2%로 떨어진 이후 줄곧 3%를 맴돌고 있다.

이는 기업 및 소비자들의 경제 회복에 대한 확신 부족, 고용 불안정 지속 등에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투자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제를 회복하려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고용과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소비를 증가시켜 재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입장벽 완화로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국내 개방을 확대하며 △노사관계 등 각종 경제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조세감면기간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민간투자유치사업 등 정부의 각종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장기적인 경제 비전을 제시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