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금 1人 398만원…올해는 400만원 훨씬 넘을듯

세금과 국민연금 등을 포함해 작년에 낸 국민부담금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총 1592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한 사람이 낸 국민부담금은 398만 원이다.

이를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1592만 원으로 올해 2분기(4∼6월) 도시 근로자가구(4인 가족) 월평균 소득(336만9918원)의 4.7개월치에 해당한다.

올해는 1인당 세금이 340만 원으로 오르는 만큼 국민부담금이 400만 원을 돌파할 게 확실시된다.

2000년 이후 국민부담금은 37.2% 늘어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32.2%보다 높았다.

재경부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 조세 수입과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이 늘어난다”면서 “하지만 인구증가율은 둔화돼 국민부담금이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 위축 등을 감안해 국민부담금 징수액을 소득증가율 범위 안에서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한편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4일 정부 지출이 필요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포함한 올해 잠재적 국민부담금은 243조 원으로 1인당 503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잠재적 국민부담금은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에 재정적자로 인한 나랏빚까지 합친 것이다.

이 의원은 “1인당 잠재적 국민부담금은 최근 3년간 41%(147만 원) 늘었다”며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600조 원대의 대형 국책사업 시행과 경제 실정(失政) 등으로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부담금:

국민부담금은 세금(315만 원)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83만 원)을 더한 것이다. 2001년 316만 원, 2002년 351만 원, 2003년 383만 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