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원조 주먹구구…감사원, 재경-외교부 감사서 드러나

외국 원조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1987년에서 2004년 5월까지 재정경제부의 해외 유상원조와 외교통상부의 무상원조 내용을 감사한 결과 사업선정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이었다며 15일 해당기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유상원조는 경제협력 가능성이 높은 나라 위주로, 무상원조는 가난하고 빚이 많은 나라 위주로 대상국을 선정하고 그 수를 줄여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유상원조 총사업승인액은 1조9688억 원으로 이 중 32%에 이르는 6248억 원이 최빈국이나 고(高)채무국에 지원됐다. 이는 무상원조 총지원액 3940억 원보다 많은 액수로 무상원조 중 최빈국이나 고채무국에 지원한 돈은 1516억 원(전체의 39%)이었다.

감사원은 이처럼 유상원조의 대상 국가 선정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원조 대상국이 지나치게 많아 원조 효율성도 낮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이 개발도상국의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조사사업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서 정치 외교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고려한 반면 경제적 이익이나 후속사업 연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1992∼2003년 지원한 47건의 개발조사사업 중 우리 기업이 관련 공사를 수주하거나 해당 개발조사사업이 후속사업으로 연계된 사례는 9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중국 산둥(山東) 성 ‘칭다오 고가도로 사업’의 경우 이미 완공된 사업에 대해 유상지원을 추진하다 뒤늦게 취소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협력단은 2001∼2004년 무상원조 지원사업 140건을 선정하면서 4건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았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