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성장잠재력 하락 우려”

한국은행에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3.8%로 내렸다.

KDI는 설비투자 부진과 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성장잠재력 자체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1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이런 내용의 ‘올해 경제전망’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KDI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국제유가 상승과 수출증가율 둔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0.2%포인트 낮은 3.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5일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을 4.0%에서 3.8%로 낮췄고, 재정경제부도 6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성장률 목표를 5%대에서 4% 안팎으로 하향조정했다.

그러나 KDI는 분기별로는 △2분기(4∼6월) 3.4% △3분기(7∼9월) 4.3% △4분기(10∼12월) 4.6% 등으로 경기가 점차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수출증가율은 세계 경기 둔화로 지난해(30.6%)보다 크게 떨어진 10.7%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지난해 276억 달러에서 올해 139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간소비는 지난해 0.5% 감소에서 올해 3.0% 증가로 돌아서고 설비투자 증가율도 3.8%에서 6.3%로 늘어나는 등 내수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는 기금 및 공기업의 지출을 늘리고 있는 데 대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KDI는 추가로 재정을 지출할 필요가 있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