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의 ‘부동산 논리’

한덕수(韓悳洙·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상당부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한중 경제장관 회의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北京) 주재 한국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것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이고 다른 대부분 지역의 소형 아파트 가격은 안정돼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이 상당 부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 부총리는 호화주택 값이 오르는 동안 소형주택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보면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소형주택 가격도 덩달아 춤을 춘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서민주택 가격을 보다 확실히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150만 가구 조기 공급을 통한 ‘방화벽’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황유성 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