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최병선 교수 “여권 反기업 정서, 기업 규제 늘렸다”

“참여정부 들어 기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늘어난 것은 여권에 반(反)기업 정서가 널리 퍼져 있는 데다 재벌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최병선(崔炳善·사진) 교수는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경영인 세미나에서 “현 정부는 과거 김영삼(金泳三) 정부나 김대중(金大中) 정부와 달리 규제개혁 작업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규제 완화와 기업경영’을 주제로 가진 강연에서 “참여정부 2년 동안 규제 폐지는 68건, 완화는 119건인 데 반해 같은 기간에 410건의 규제가 신설되고 285건은 더욱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시스템, 제도, 정책의 경쟁력이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한국의 규제 강화 조치는 국제적인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