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세금부담 높아 소비회복 지연”

세금이 늘어나 소비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침체로 소득은 별로 안 느는 반면 세금 부담은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져 결국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달 ‘소비침체 지속 원인과 탈출 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2년간 계속된 소비 감소세의 한 원인으로 높아진 세금 부담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소득증가율은 1980년대 14% 안팎에서 1998∼2004년 6.5%로 떨어졌다”며 “하지만 세금과 준조세는 빠르게 증가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비여력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소득세율을 낮추는 한편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교육세 등 목적세를 점차 폐지하고 가파른 건강보험료 인상 속도도 조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득에 비해 세금 부담이 너무 높아졌다는 사실은 통계청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2004년 가계수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11만3400원으로 전년보다 5.9% 증가한 반면 세금과 연금 등 비(非)소비지출은 13.5% 증가했다.

비소비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01년 11.9%에서 2002년 1.0%로 떨어졌다가 2003년 11.3%로 급증한 뒤 지난해에는 더 올랐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