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정부 환율개입이 내수침체 불러”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들어선 이후 ‘수출 호조, 내수 악화’라는 경기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을 막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曺東徹)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에서 열린 ‘2005년 경제학 공동학술 대회’에서 ‘환율 변동이 수출 및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수출이 더욱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지만 그 대신 내수경기가 희생됐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2003년 9월 선진7개국(G7) 재무장관 회담 이후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가 심화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상당한 하락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면서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지 않은 이유는 정부의 강력한 외환시장 개입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따라 인위적인 환율 상승→수입품 가격 상승→내수 항목의 비용 증가→실질구매력 약화→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