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관반민의 ‘제3섹터 법인’ 38개중 29개 만성적자에 시달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부문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반관반민의 ‘제3섹터 법인’(자치단체 지분 50% 미만) 38개 중 29개가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감사원의 ‘자치단체 제3섹터 출자 법인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29개 ‘부실 법인’의 경우 누적결손액이 2003년 말 현재 1389억 원이나 될 만큼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 중 충남도가 출자한 농축수산물 유통 관련 회사 등 6개 법인은 자본금 859억 원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역대 제3섹터 법인 대표이사 98명 가운데 24명은 회사 운영 경험이 없는 공무원 출신으로 집계되는 등 경영 능력이 민간기업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부실 법인에 대한 지분 회수 및 청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구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