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미체결 후폭풍 우려…관세등 한국기업 불이익

한국이 세계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흐름에 뒤처지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대외의존도가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이르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됐다.

KOTRA가 3일 발표한 ‘세계 주요국의 FTA 추진동향 및 한국 상품 차별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칠레, 싱가포르 등 2개국과 간신히 FTA 협상을 타결한 데 반해 유럽연합(EU) 미국 싱가포르 멕시코 등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은 모두 10개 이상의 국가와 FTA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은 이들 시장에서 △관세 차별 △각종 기술규격 인증으로 인한 비용 및 시간 손실 △공공 발주 및 정부조달사업 때 FTA 미회원국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동특혜관세(CEPT)가 시행되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지역에서는 역내 외국 간 관세율 차가 갈수록 커져 베트남에서는 한국 등 역내 외국의 철강 제품에 대해 최고 4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박기영(朴起永) 산업자원부 FTA팀장은 “올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과 FTA 협상 조기체결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스크린쿼터 등 통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