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불구 고소득자는 늘었다

종합소득세(종소세) 과세표준이 5억 원을 넘는 사람이 최근 3년 사이 90%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1000만원 이하인 사람도 27% 증가했다.

또 종소세 대상자 가운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이 2003년에 처음으로 전체 소득의 절반(53.1%)을 넘어서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사업·이자·배당·부동산임대·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종합소득 과표'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2000년 1910명에서 2003년 3627명으로 89.9% 늘었다.

또 이들이 전체 종소세 납부 대상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0.1%에서 0.2%로, 이들이 납부한 종소세액 비중은 16.9%(9225억 원)에서 22.6%(1조6396억 원)로 각각 높아졌다.

이 기간에 과표 1000만 원 이하 최하위 등급 인원(비중)도 96만9847명(63.5%)에서 123만6659명(64.9%)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들이 낸 종소세액 비중은 6.3%(3416억 원)에서 5.4%(3913억 원)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특히 종소세 납부 대상자를 인원수로 10등분한 '종합소득세 10분위 분포'를 보면 상위 10% 이상에 속하는 사람은 2000년 16만1624명에서 2003년 21만1453명으로 30% 가량 늘었다.

이 기간에 이들의 소득금액 비중은 47.8%에서 53.1%로, 이들이 낸 종소세액 비중은 72.5%에서 78.3%로 각각 높아졌다.

한편 8000만 원 초과 고액 연봉자의 수도 2000년말 2만 1000명에서 2003년 말 3만1000명으로 늘어났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