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6개기업 총수 평균지분 1.95%”

  • 입력 2004년 12월 27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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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그룹의 총수 일가가 평균 4.6% 정도의 지분으로 수십 개의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4월 1일 현재 자산 2조 원 이상 51개 대기업집단에 대해 총수 친인척의 지분소유와 계열사간 순환출자 현황 등 소유지배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출자구조 매트릭스’를 이날 공개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공정위의 발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공정위가 이날 총수 일가를 △배우자 및 혈족 1촌(부모와 자녀) △혈족 2∼4촌 △혈족 5∼8촌 △인척 4촌 이내 등으로 분류해 공개한 ‘그룹별 출자구조’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36개 기업집단의 총수 평균 지분은 1.95%였다. 이 가운데 13개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은 총수 지분이 평균 1.48%로 더 낮았다.

총수와 친인척의 지분을 합친 총수 일가 지분은 36개 기업집단의 평균이 4.61%, 13개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이 3.41%로 각각 집계됐다.

36개 총수 지배 기업집단의 소속 계열사 781개 가운데 총수 일가가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회사는 469개(60.05%)이며 총수 일가는 계열사를 통해 이들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공정위의 총수 일가 지분 공개는 헌법 17조가 규정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 소지가 높다고 반박하고 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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