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재경부 주도 정부정책에 쓴소리

대표적인 국책경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4일 발표한 '올해 및 내년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국책연구기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재정경제부가 주도하고 있는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 주목된다.

KDI는 재경부가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에 대해 "최근 경기여건을 감안할 때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는 필요하지만, 경제성 낮은 사업을 시행하게 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또 비효율적인 사업추진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민간이 정부와 투자위험을 공유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 '국채수익률+α'의 확정수익률을 보장해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려는 재경부의 방침과는 차이를 보였다.

KDI는 또 국민총저축 1000조원 중 330조원(외환보유고 200조원+국민연금 130조원)을 공공부문이 차지한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뒤 정부의 쌓아놓기식 외환보유고 정책도 비판했다. 즉 공공부문이 너무 비대하게 커지는 바람에 자금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개인의 소비를 구축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것이다.

KDI는 이어 재경부가 외환보유액을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투자공사(KIC)를 설립해 수익투자를 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대신해서 그 같은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KDI는 올해 GDP 성장률은 4.7%, 내년도 성장률은 4.0%로 전망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