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70% “10·29대책 사실상 실패”

누리꾼(네티즌) 10명 가운데 7명이 지난해 10·29부동산종합대책을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한 달간 재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e.go.kr)에서 10·29대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772명 중 546명(70%)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들은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했으나 주택공급과 거래가 감소하면서 역(逆)전세난이 야기되는 등 실수요자인 서민들까지 어렵게 하고 있어 건설경기 활성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항목을 선택해 사실상 ‘실패’로 평가했다.

반면 209명(27%)은 ‘주택가격 안정해 기여했으나 2002년 말부터 10·29대책 때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전국)이 10.4% 상승한 데 비해 10·29대책 이후 0.35% 하락한 데 그치고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17명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이번 설문조사 문항에는 모두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했으나’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응답자가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