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리려면 부동산정책 고쳐야”

국제통화기금(IMF)은 가계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IMF는 또 한국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가계와 기업의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확실한 정책 처방을 제시하고 시행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를 가진 IMF는 25일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내수 부문의 성장엔진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가계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29부동산대책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성공을 거뒀지만 동시에 부동산 거래를 얼어붙게 만드는 결과도 초래했다는 것.

이에 따라 가계의 주요한 자산인 부동산의 유동성이 떨어졌고 가계는 소비를 하기보다 저축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고 IMF는 설명했다.

IMF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에 ‘부유세(wealth tax·종합부동산세를 의미)’를 도입할 때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에 따르는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회복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제도 등은 빚이 많고 소득이 불안정한 대다수 신용불량자들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문제가 많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내년 재정적자 규모가 올해와 비슷해 재정 기조가 ‘경기 중립적’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한 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추가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통한 종합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도하게 수익률을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은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다며 통화정책 기조를 더 완화할 여지가 있다고 밝혀 금리 추가인하 필요성을 시사했으며, 환율정책은 시장에 맡긴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을 지지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