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58.3% “참여정부 경기대책 부적절”

국내기업의 절반 이상은 현 정부의 경기대책이나 ‘기업개혁’이 적절하지 못하며 경제정책 성향도 ‘이상(理想)에 치우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151개사를 설문조사해 24일 발표한 ‘정책 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에 따르면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경기대책에 대해 ‘부적절’ 또는 ‘매우 부적절’이라는 응답이 각각 49.7%와 8.6%로 절반 이상(58.3%)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4.0%에 불과했다.

또 이른바 ‘기업개혁’에 대해서도 58.9%가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적절했다는 평가는 6.0%에 그쳤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성향에 대해서도 ‘좌파는 아니지만 이상에 치우쳤다’는 응답이 58.6%로 절반을 넘었다. 또 ‘중도적’은 30.7%였으며 ‘좌파적’과 ‘우파적’은 각각 8.6%와 2.1%로 조사됐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충분히 가능하다’(21.7%)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70.6%)고 응답한 기업이 합쳐서 92.3%나 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완화(53.8%) 또는 폐지(20.3%)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도 완화(46.2%)하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34.2%)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 가장 많이 바뀌어야 할 집단으로는 66.0%가 정치인을 지목했다. 이어 공무원(22.2%), 국민(5.5%), 근로자(3.5%) 순이었다.

다만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해서’는 38.4%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부정적인 평가(22.5%)를 다소 웃돌았다. 연기금을 경기부양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이 71.4%로 조사됐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