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징수비만 1000억”…지방세공무원 2500명 추가필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약 2500명의 지방세공무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인력 유지비와 조사비 등 징세비용도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유세가 늘어나는 것 외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전망이다.

23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등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행정자치부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독주택 시가평가 전담 조직·인력 확충기준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공무원조직 비대화 논란=지자체에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은 건설교통부가 내년 4월 말까지 단독주택에 대해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가 전국 13만5000개의 표준주택을 선정해 평가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이를 근거로 나머지 450만채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

주용학(朱龍學) 시군구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은 “정부는 종부세로 6000억원을 거둬 지자체에 나눠준다고 약속했으나 징세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211개 지자체에 돌아갈 금액은 평균 10억원 남짓으로 추산된다”며 “과연 이 금액이 지방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단독주택 거래세와 부가세금도 부담=내년부터 단독주택의 취득세 등 거래세 부담도 대폭 늘어난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현행 시가의 30% 수준인 시가표준액에서 내년부터는 70∼90%인 주택공시가격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냈을 때보다 최고 3배로 늘어나고 등록세는 세율을 절반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1.5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산세와 종부세에 각각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20%씩이 추가로 과세됨에 따라 전체 보유세 부담도 당초 예상보다 커질 전망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