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보수 시민단체 ‘공기업 개혁운동’ 추진

중도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11일 공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기업 개혁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기업 개혁운동은 현 정부 들어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한 공기업 민영화 작업을 다시 추진하고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회의는 이를 위해 △공기업 감시센터(소장 조동근·趙東根 명지대 교수) 설치 및 운영 △분기별 공기업 실태 백서 발간 △정책 토론회 개최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법안 제출 등의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민회의는 특히 공기업 비리를 발굴해 고소 고발하거나 공기업에 대한 특혜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도록 정치권에 요구할 방침이다.

개혁운동 대상 기관은 한국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이다.

한편 시민회의는 이날 올해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 ‘공기업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한국방송공사의 인건비성 경비와 복리후생비 예산 과다 집행 △한국관광공사의 비효율적인 면세점 운영 △한국도로공사의 과도한 부채 등이 지적돼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