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유해식품 신고 포상제 반대”

식품업계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식품위생법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식품공업협회는 3일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규제가 지나쳐 식품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공업협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27개 단체와 공동으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청회와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유해식품 신고포상금을 5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대폭 인상한 것에 대해 협회는 “교통법규위반 신고자인 ‘카파라치’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거액의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를 양산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 유해식품을 판 업체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를 부당이익금으로 환수하도록 규정한 데 대해서도 “수많은 영세사업자가 도산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하임숙기자 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