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신용불량자’ 연내 폐지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행 신용불량자 제도의 연내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1일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천정배(千正培)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신불자 제도의 폐지를 위해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해 신불자로 등록되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당정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신불자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연체대금을 탕감해주거나 기존 신용불량 내용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불자 제도가 폐지되면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개별 금융기관의 재량에 맡겨지게 된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