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31만여가구 탈세여부 가려 重課稅키로

국세청이 1998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서울에서 공급된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31만4000여가구의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내용 전체를 전산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탈세가 있었는지를 가려내 중과세하기로 했다.

특히 프리미엄(웃돈)이 높게 형성됐고 조세 부과시한(양도세의 경우 5년)이 임박한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자들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999년 7월 이후 분양권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수억원대의 프리미엄이 붙었던 타워팰리스 등 강남권(강남·송파·서초·강동구) 주상복합아파트들이 우선적으로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로 분양권 거래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 분양권 전산관리시스템(이하 분양권 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일선 세무서와 건설회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 데이터베이스(DB)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해 5월 건설회사들에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1998년 이후 분양한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명의 변경 현황을 요청했다.

공문에 따르면 건설회사들은 아파트 동, 호수, 평형별로 △분양권 및 입주권 취득자의 인적사항과 △취득일자 △취득지분 등을 정리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분양권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아파트 물건별로 세금 관련 정보가 입력, 관리됨에 따라 불성실한 세금 신고자 적발이 쉬워진다.

서울청 관계자는 “분양권 관리시스템은 원활한 세원(稅源) 관리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구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내용도 모두 분양권 관리시스템에 수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회사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게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이라며 “이에 대한 세무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