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액 10조…상반기 경기침체 여파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올해 상반기 국세 체납액(관세 제외)이 10조원을 넘어섰다. 2000년 이후 반기별 체납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전체 세금 수입(일반회계 기준)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 운용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15일 국세청이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현재 국세 체납액은 10조82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6230억원)보다 12.5% 늘었다.

국세 체납액 증가율은 2001년(상반기 기준)에 전년 동기 대비 10.4%를 보인 뒤 이듬해인 2002년에 5.9%로 떨어졌다가 지난해에 6.3%로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도산 및 폐업이 잇따르면서 부가세 체납액이 다른 세목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부가세 체납액은 3조13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조4531억원에 비해 무려 27.8% 급증했다.

부가세는 올해 상반기 목표액의 43%밖에 걷히지 않아 소득세(50.2%)와 법인세(50.0%) 등 다른 세수에 비해 세수진도율(목표 대비 세금 징수실적)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세무당국이 징수를 포기한 ‘결손(缺損) 처분액’은 3조46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조4095억원)보다 1.7% 증가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