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세계 44위… 대만 싱가포르보다 낮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선진국뿐 아니라 일부 개발도상국보다 경직돼 세계 주요 국가 중 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은행이 입수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자료에 따르면 IMD가 주요 60개국의 해고 및 채용의 용이성, 최저임금 수준 등을 기준으로 각국의 2004년 노동시장 유연성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3.17로 44위에 랭크됐다.

이는 덴마크(7.79·1위), 미국(6.37·10위), 일본(5.62·17위), 영국(4.74·26위) 등 선진국은 물론 싱가포르(7.76·2위), 홍콩(7.72·3위), 대만(6.14·12위) 등 주요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순위다.

유연성 지수는 10점 만점에 수치가 높을수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 비해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국가는 멕시코(2.95·46위), 인도네시아(2.92·48위), 아르헨티나(2.62·53위), 프랑스(2.58·54위), 독일(1.88·60위) 등이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0개 회원국 가운데 28개국의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고용보호 수준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12위에 올랐다.

이강운기자 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