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 1년6개월 정도 더 유지”

연말에 폐지될 예정이었던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1년∼1년6개월가량 더 유지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산업자원부는 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단체수의계약제도 잠정 유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2006년 중에 자동 폐지된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최근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폐지하기 전에 1년 또는 1년반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3일 당정협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이 특정 물품을 살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일괄 구매하는 제도로 1965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보다 일부 업체에만 특혜를 주는 등 부작용이 많아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해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해 폐지 유예 로비를 펼쳐왔으며 열린우리당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원장도 폐지 유예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2일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를 유예해 달라는 열린우리당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고 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