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 작년 14조 썼다

지난해 공적자금 상환 부담 때문에 국민연금기금 등 49개 기금이 6조원이 넘는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03년 기금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결산심의 대상인 49개 기금의 작년 당기순손실은 6조3386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국민연금기금 등 32개 기금이 9조9109억원의 이익을 올렸으나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17개 기금에서 16조2495억원의 손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기금에서 손실로 처리된 금액이 약 14조원으로 전체 운용수익을 악화시킨 이유로 분석됐다. 이 기금은 2003년 회계연도부터 국회의 결산심의 대상이 됐다.

기금에서 적자가 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을 합한 통합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특히 국민연금 등 연금성 기금은 정부가 적자 보전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연금의 정부 지원액은 4조1561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공무원 및 군인연금에는 정부가 법정 부담금 외에 적자 보전금으로 6861억원을 지원했다. 1999년부터 5년간 두 연금의 적자 보전금은 모두 2조7182억원으로 전체 국민이 연간 1인당 1만1300원 정도씩 세금을 거둬 지원한 셈이다.

한편 이날 기획예산처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03년 기금운용 평가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금은 자산운용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위험관리체계가 미비해 전체 평가대상 기금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또 국민주택기금은 위탁기관과 금융상품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단기상품 위주의 자산운용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 여유자금 규모가 2000억원 이상인 대형기금 4개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전체 기금 59개 가운데 2002년 평가에서 실적이 저조했던 26개 기금만을 추려 민간 전문가들이 재평가한 것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