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이희환 ＂이윤만 좇는 소래·논현 개발＂

11일 인천 남동구청에서는 최근 용도변경이 확정된 ‘소래·논현 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조성방향’이란 주제의 포럼이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시킨 소래·논현 개발사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시가 개발이익에 따른 면밀한 검토 없이 이 일대 개발을 허가했다는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는 ㈜한국화약 소유의 공업지역인 남동구 고잔동 일대 소래·논현지구(72만4109평)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훼손되지 않은 해안을 끼고 있다.

한화는 남동공단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해를 막아 줄 완충녹지대 비율이 현재 인접해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논현2택지개발지구(대한주택공사)에 비해 높은 것을 근거로 ‘저밀도개발’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전체면적의 38%에 달하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고밀도 아파트가 들어선다. 여느 신도시에서나 만날 수 있는 고층아파트촌도 들어선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 이익은 고스란히 한화의 몫이다.

그러나 시는 한화가 얻을 이익의 환원을 통해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

한화의 공장 터를 주거·상업용지로 개발하게 한 이번 결정은 객관적 개발이익 산정과 환수 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포럼 참석자들은 소래·논현 개발이 소래포구 및 인근 수도권해양생태공원과 연계해 ‘해양생태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출했다.

그러나 이미 첫 단추는 잘못 끼워졌다.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대우자판, 동양화학, SK, 한국유리 등 공업지역에 대한 인천의 도시개발이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을 근거로 개발이 이뤄지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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