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보고서 분석]기업인, 정부정책 不信 커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한국측 파트너인 경쟁력평가원이 25일 내놓은 ‘정부 효율성’ 분석 결과는 현 정부 출범 후 경제 정책에 대한 기업인들의 신뢰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정책의 방향과 대응력, 효율적인 집행 등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아 기업들의 투자 부진이 ‘정책에 대한 불신’과 무관치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적 불안정성마저 더 커져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력평가원 정진호(鄭鎭鎬) 원장은 “기업들이 자주 호소했던 ‘불안감’도 이 같은 정책 불신과 정치 불안에 상당히 기인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IMD는 스위스 로잔에 있는 특수경영대학원으로 1979년부터 매년 국가(주요 지방정부 포함)별 경쟁력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나 환율 등 숫자로 발표된 지표와 각국의 최고경영자(CEO·한국은 650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기초로 순위를 매긴다.

▽정책이 문제다=정부 효율성을 구성하는 지표는 크게 △재정 △경제 제도와 기구 △기업관련 입법 △사회 정서로 나뉜다. 이 가운데 특히 경제 제도와 기구 분야에서 예전보다 경쟁력이 악화됐다.

‘정부 경제정책이 경제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는 정도’는 현 정부 출범 전 해인 2002년 5.38(15위)에서 올해는 4.17(32위)로 급락했다. 이 항목은 2001년에 4.78(31위)에서 2002년 16계단이나 상승했지만 올해 다시 17계단 떨어졌다.

올해 비교 대상이 2002년(49개국)보다 11곳 늘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 같은 하락세는 정부가 주변 여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CEO들이 정책 방향에 공감하는 정도도 2001년 3.66(41위)에서 2002년 4.58(32위)로 올라섰지만 올해는 3.25(54위)로 추락했다. 현 정부의 정부 정책이 기업인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밖에 △법과 제도의 틀이 국가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정도 △정책 결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는 정도 △공공서비스가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인 정도 등의 지수도 떨어졌다.

기업 관련 입법 분야에서는 △노동관련 규제의 유연성 △정부 발주 용역이 외국인에게 개방되는 정도 △정부의 가격 통제 등이 나쁜 점수를 받았다.

사회 정서 분야에서는 ‘정치 불안의 위험이 매우 낮은 정도’가 올해 3.75(55위)로 바닥권에 머물렀다. 이 항목은 2001년 3.80(43위), 2002년 5.69(37위)로 꾸준히 개선됐지만 설문 조사 기간이었던 올해 초 ‘대통령 탄핵’ 등의 문제로 인해 급락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부 투명성 등은 신장=2002년 조사 때보다 좋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정부 투명성(3.96→4.21) △관료주의가 사업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3.09→3.11) △금융기관에 대한 법적 규제가 금융 안정에 적절한 정도(5.74→5.83) 등 9개였다.

사회 정서 분야의 설문에서도 ‘정치 불안’과 ‘기회 균등’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의 지수가 모두 좋아졌다.

이들은 △작업현장에서 폭행이 심하지 않은 정도 △개인적 안정과 사유재산 보호 △정의가 사회에서 공정하게 지켜지는 정도 △사회 응집력에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는 정도 등으로 주로 인권과 민주화에 대한 항목이었다.

하지만 ‘사회 응집력’ 항목은 설문 조사가 끝난 뒤 ‘수도 이전’ 등으로 인해 정부 정책이 계층과 지역에 따른 분열을 의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쟁력평가원측은 전망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