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분양 원가 공개 반대”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과 관련해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부 장관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정책의 기본 틀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반대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또 “올해 들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다음 주까지 마련하라”고 주무 부처인 건교부에 지시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 기자브리핑 및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분양원가 공개보다 원가연동제가 바람직하다”며 “원가연동제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시장가격과의 차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투자는 내수 창출과 고용 증대 등 전방위 경제효과가 있는데 올해 들어 건설수지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건설투자 비중도 작년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며 건설경기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는 “지금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용적률(건축물의 지상층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뒤 대지 면적으로 나눠 100을 곱한 것) 규제가 심해 건설업자들이 임대주택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일반분양 아파트와 함께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 조정과 같은 유인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그 예로 용적률이 200%로 정해진 곳을 300% 정도로 높여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심 외곽보다는 도심의 일반분양 아파트에 끼워 넣어 임대주택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고유가 현상이 계속될 경우 소비자물가가 다음 달에는 4%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