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크스핀 가격 허위신고 51억 탈세 수입업자 3명 구속

샤크스핀(상어 지느러미) 등 고급 중국요리용 식품재료를 수입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들여온 것처럼 속여 5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수입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2001년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중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샤크스핀, 건조해삼 등 중국요리용 재료 2500t(234억원어치)을 수입하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성모씨(41) 등 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우모씨(55) 등 16명은 불구속 입건, 해외로 도피한 문모씨(51)는 지명수배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kg당 100달러인 샤크스핀을 25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28억원과 부가가치세 23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포탈한 세금을 직원 등 개인 명의로 송금하거나 식품재료를 수입하기 전에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각종 고급 음식재료를 통관시킬 때 과세가격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