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2600억어치 긴급수입 기업에 조달키로

정부는 특별회계 2600억원을 들여 모자라는 원자재를 긴급 수입해 국내 기업들에 공급하기로 했다.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원자재 값 급등세를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16일 재정경제부와 조달청 등에 따르면 이희범(李熙範) 산업자원부 장관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원자재난 완화대책’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전기동, 알루미늄, 니켈, 생고무 등의 원자재 값이 1년 전보다 많게는 약 2배로 폭등하면서 일부 중소기업 등에서 조업까지 중단되는 등 ‘원자재 대란(大亂)’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례적으로 특별회계까지 동원해 원자재 긴급 수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수입업협회가 최근 발표한 1월 국제원자재수입가격 지수는 131.61(1995년 12월을 100으로 했을 때)로 지난해 9월(113.03)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조달청은 전기동, 알루미늄, 납, 주석 등 8개 품목에 대해 국내 수요의 20%를 수입해 오고 있는 ‘큰손’.

따라서 조달청이 원자재를 추가 수입해 방출할 경우 일단 원자재 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재경부는 이달 말 관세심의위원회를 열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원자재에 붙는 관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일정 쿼터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매기는 할당관세제나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탄력관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원자재에 붙는 관세율은 니켈 3%, 전기동 5%, 알루미늄괴 1% 등으로 세법이 개정되면 1년 범위 내에서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